[정의]

경기도 양주시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개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강원도 철원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민사와 형사 재판 업무를 주재하고 있는 사법 기관이다.

[설립 목적]

의정부지방법원은 관할 구역 내 민사상의 분쟁과 형사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깨끗한 사법적 해결을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62년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4동]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신설되었으며 양주군 일부를 포함하여 파주군, 연천군, 포천군, 철원군, 김화군을 관할하였다. 196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 개칭하였고 합의부 지원으로 승격하였다. 197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으로 개칭하였다.

1979년 가평군과 양주군 일부를, 1981년 고양군을 관할 구역으로 추가했으며 1983년 11월 5일 현 위치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1995년 3월 1일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으로 개칭되었다. 2002년 8월 22일 연천군법원과 등기소를 신축하였다. 2004년 2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으며 동시에 서울지방법원 관할의 고양지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관할로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분쟁을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는 당사자들이 타협과 양보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을 주재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각종 민사와 형사 및 행정 소송 업무를 수행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를 위한 독촉[지급 명령],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개인을 위한 파산, 면책, 회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협의 이혼, 가족관계 등록 등의 가정법원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6년 현재 지방법원장 아래 재판부와 사무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고양시와 파주시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부, 합의부, 단독 등의 3개의 부서로 편성되어 있다. 이 중 항소부는 민사항소부·형사항소부·가사항소부로, 합의부는 파산합의부·민사합의부·행정합의부·형사합의부·가사합의부로, 단독은 민사단독·행정단독·파산단독·형사단독·가사단독·소년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경비관리대, 사법보자관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의정부지방법원은 관내 주민들이 어렵게 느끼는 분쟁과 소송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 위원이 소송 전의 조정 문제를 돕고 있다. 또한 신뢰받는 재판을 주재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하여 재소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는 등 관내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